연번

행정자료

요청기관

요청 및 입수항목

비고

1

국민건강보험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요양)급여 대상 진료 여부

’16.1.1.~’21.1.20. 기간 중 납부/진료 여부

(“Y” 또는 “N” 표기)

2

장기요양보험 자료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장기요양)급여 대상 진료 여부

③ 급여의 종류(재가·시설·특별현금)

3

국민연금 수급자료

국민연금공단

① 국민연금 가입 여부(18~60세)

② 연금* 수급 여부

*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16.1.1.~’21.1.20. 기간 중 가입/수급 여부

(“Y” 또는 “N” 표기)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사회보장정보원

① 급여* 수급 여부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

’16.1.1.~’21.1.20. 기간 중 수급/지원 여부

(“Y” 또는 “N” 표기)

5

양육수당 수급자료

① 양육수당 수급 여부(만6세 미만)

6

아동수당 수급자료

① 아동수당 수급 여부(만7세 미만)

7

기초연금 수급자료

① 연금* 수급 여부 * 만65세 이상

8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

① 장애수당 수급 여부

②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9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 자료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 여부

* 재활서비스 지원 등

10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① 급여* 수급 여부

※ 청소년한부모 포함

* 생계·아동교육지원·아동양육비

11

국적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① 대상자의 국적 상실 여부

’21.1.20. 기준,

국적상실/출국 상태 여부

(“Y” 또는 “N” 표기)

12

출입국 자료

① 대상자의 출국 상태 여부

13

병역 자료

병무청

① 현역입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여부

’21.1.20. 기준,

현역입영/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여부

(“Y” 또는 “N” 표기)

14

수용자, 치료감호대상자 자료

법무부

① 교정시설 수용 여부

② 치료감호대상자 여부

’21.1.20. 기준,

교정시설 수용/치료감호 대상자 여부

(“Y” 또는 “N” 표기)

※ 각급학교 학생명단 자료는 ①자료요청 근거 미비 ②보유 전산자료 부재 등의 사유로 ’21년 사실조사 내역에서는 제외

< 익산시 추가 사실조사 방안 >

① 말소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을

통한 생존 사실 여부 확인(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화, SMS 등의 방법을 활용)

또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상 실종선고 또는 국적상실 등 말소 대상자 여부를 확인

② 말소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 조회를 통하여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는지 확인

③ 거주불명등록된 시점부터 사실조사 기간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내역 조회를 통한

생존 사실 여부 확인(구원장 조회시스템에서 (구)주민등록표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