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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간(6~9월) 중 준수사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6.27
- 조회수
- 223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간(6~9월) 중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준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하시어
불이익(감액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농지경계, 휴경시 경운, 용수로･배수로 관리) 유지
2.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사육, 재배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4.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7.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8.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9.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10.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직불제 교육)
12.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13.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14.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15.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16.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17.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최대 100%까지 감액. 복수 위반 시 각 감액률 합산 적용. 반복 위반 시 감액률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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