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요

주요사항

내 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 9. 29이후 발생된 거짓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대상기관선정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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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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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부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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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검토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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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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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공표대상자 확정․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