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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제도 주요내용)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단,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예정

□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ㅇ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신청방법)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 1350)에서 ’21.1.1.부터 상시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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