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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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 부모 현황
(단위/명, 2018년 4월 기준)
| 총가구수 | 가구원수 | 모자가정 | 부자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
|---|---|---|---|---|---|---|---|---|---|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가구수 | 가구 원수 |
||
| 2,021 | 5,082 | 1,538 | 3,925 | 421 | 1,030 | 26 | 49 | 36 | 78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 기준 중위
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기준 중위
소득 72% |
2,049,910 | 2,651,868 | 3,253,825 | 3,855,783 | 4,457,741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지자체 20%, 시도교육청 80%)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절차
- 학비는 분기별로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시에서 지자체 부담분(20%)을 학교로 직접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자
-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130,000원/월
- 지원대상자: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50,000원/월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4,100원/년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월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 사례 | 대상 여부 |
사유 |
|---|---|---|
|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 가 | |
|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 부 |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
|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부 |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
|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
|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 가 |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
|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 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
|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 가 |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
|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 부 |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
|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 가 | 모자 가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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