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 부모 현황

(단위/명, 2020년 12월 기준)

저소득 한 부모 현황

총 가구수	가구원수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가구수	가구 원수
1,841	4,759	1,424	3,720	378	959	28	58	11	2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준위 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 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 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내용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교육급여 비수급가구 자녀 중 초·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지원내용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실비 지원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학교로 직접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의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18세미만 아동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 200,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의소득 52%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50,000원/월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83,000원/년

생활보조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50,000원/년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한부모 가족 대상사례 표

사례	대상 여부	사유
부모가 행방불명(또는 사망)이어서 18세 미만의 손자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65세 미만인 경우 포함)가 양육하는 경우	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로 구성된 가정	부	편부·모자가정이어야 함. 다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1인이 심신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가함.
남편 또는 아내 중 1인이 장애자이나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부	남편이나 아내중 1인이 장기간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함. 여기서 장기간이라 함은 평생 근로 능력 상실을 예견한 것임.
사실혼 관계에 이는 동거부부가 자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됨
남편을 사별한 여성이 그 시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사는 여성	가	시아버지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기준 미달이어야 함.
교통사고로 부모가 다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다면	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은 대상이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특례로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조손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불가능.
남편이 복역중인 관계로 여성이 생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6개월이상 수형중)	가	남편이 장기복역중인 경우는 대상이 되며 출소후에는 불가
연령내 아동이 소년원에 복역중인 경우	부	모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출소후에는 가함)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가	모자 가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