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79(2024. 5. 2.), 도 감염병관리과-4661(2024. 5. 2.)

  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다.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2.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잠복결핵검진(IGRA):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IGRA 매년 실시 대상자: 결핵환자 검진·치료·진단·간호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등

       ex) 호흡기내과 외래·병동, 기관지내시경실, 결핵균검사실, 폐기능검사실, 결핵과, 결핵관리요원,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흉부영상 촬영 부서 등)

3.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의무가 있는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등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 후 미이행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대상: 기관별 20% 이상 무작위 표본 점검

  나. 점검시기: ~'24. 7. 10.(수) * 점검주기: 검진의무기관별 1년에 1회 이상

  다. 점검방법: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점검이행 여부 확인(서면점검)

  라. 점검내용: ①종사자·교직원 명부, ②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증빙자료(검진확인서 등), ③점검표 

  마. 조치사항: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기관장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

4. 아울러, 검진의무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 시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오니 검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