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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사업 소득기준 상향 건의
- 작성자 ***
- 작성일2026-01-21
- 조회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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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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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답변처리중
존경하는 익산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익산시의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익산시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기준상 미혼 세대의 소득기준은 6,000만 원, 신혼부부는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 대상 소득기준은 신혼부부가 미혼 세대보다 오히려 낮아, 정책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는 맞벌이 구조가 많아 단순 합산 소득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에 비해 주거·생활·출산 준비 등 필수 지출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될 경우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책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가구 단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신혼부부가 개인 단위인 미혼 세대보다 더 낮은 소득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체감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둘째, 익산시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과의 정합성입니다.
신혼부부는 향후 출산과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핵심 인구층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은 익산시 인구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는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유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소득 구조 반영의 필요성입니다.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명목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시거나, 최소한 미혼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 재설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익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고민 속에 본 건의가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시장님과 익산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익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