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점검
- 담당부서 주택과
- 작성일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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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기간 : 2015.5.11~5.29(14일간)
2. 점검대상 : 총 281건(허가 118건, 사용승인 164건)
" 2014.11.1~2015.4.30까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3. 점검사항
- 건축허가된 설계도서의 위법, 허위설계 여부
- 부실시공방지 및 공사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 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 및 안전.품질관리의 적정이행 여부
- 설계.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법처리 여부
-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사후관리 적법 여부
- 기타 건축법 및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4. 점검결과 조치사항
- 위반건축물 건축주 및 공사감리, 사용승인업무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및 위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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