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4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25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등 공용 발급 요청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2-06-11
- 조회수274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 제공목적
- 제공항목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