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4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 의뢰(소송판결금 공탁)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2-12-27
- 조회수260
- 제공받는자
- 제공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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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항목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2018구합606/2018구합2190(병합) 손실보상금 사건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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