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개요

• 검 토 기 관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안전부 지정 법정기관)
• 검 토 기 간 : 2020. 5. ~ 2020. 12. (7개월간)
• 계 약 금 액 : 77,163천원
• 검토참여자 : 11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9, 보조원 1)

검토참여자

소속 및 직위	직 책	성명	비 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책임연구원	정성환	연구총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이경민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연 구 원	김범석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연 구 원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연 구 원	도주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	연 구 원	백주화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	연 구 원	양재영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부연구원	고경일
한서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외부연구원	송병민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부연구원	정무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보조원	김서희

검 토 내 용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① 사업의 법적 적정성 여부
  • ② 사업별 수지분석
  • ③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④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검토 주요기준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 가. 법률적 검토
  • 임의적용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일 때 가능
• 나. 경상수지분석
  • 사업장 구분기준 ▸ 향후 5년간 개별사업별로 경상수지를 분석하되, 인근거리의 시설일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
  • 수입분야 적용기준 ▸ 가장 최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행과 공단방식 수입이 동일하고 향후 5년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지출분야 적용기준 ▸ 인건비 :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인 4.14% 적용함. * 공단인건비 기준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기준 ▸ 운영비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10%를 적용함
• 다. 경제적 타당성검토 ≒ 비용효과분석 기법
  • ‘경상수지분석’기준를 준용하되,
  • 수입, 비용(인건비 ․ 운영비), 인력에 대한 “현행방식”과 “공단방식”을 비교하여 공단설립 적정성 확인

조직 및 인력분석

•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 공단대행사업의 규모, 유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및 조직체계, 유사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요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

• 적합시설 : 국민생활관 등 8개 사업 / 부적합사업 : 함열스포츠센터 등 5개사업

적합시설

구 분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수지개선효과)	검토 의견	비고
	사업구분	수지비율
국민생활관	임의적용	57.46%	3,064백만원 (연간 613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임의적용	57.99%	1,411백만원 (연간 363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배산실내체육관
웅포문화체육센터	임의적용	8.16%	58백만원 (연간 12백만원)	부적합	법적요건 미확보
익산문화체육센터	임의적용	52.28%	1,648백만원 (연간 330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종합운동장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임의적용	29.11%	1,792백만원 (연간 358백만원)	부적합	법적요건 미확보
금마축구공원	임의적용	24.63%	△381백만원 (연간 △76백만원)	부적합	법적요건 미확보
공영주차장(5개소)	임의적용	64.95%	145백만원 (연간 29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쓰레기봉투·음식물 용기칩 판매	임의적용	1,379.38%	171백만원 (연간 34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현수막게시대	임의적용	158.04%	153백만원 (연간 31백만원)	적 합	대상사업 선정
번호판제작소	임의적용	22.54%	△113백만원 (연간 △23백만원)	부적합	법적요건 미확보
웅포캠핑장	임의적용	27.24%	△181백만원 (연간 △36백만원)	부적합	법적요건 미확보

*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은 경상수지 비교시(현행VS공단)에는 제외

조직·인력분석

• 조직설계 : 3팀 체제

  

• 인력설계 : 98명(임원 1, 일반직 34, 무기직 58, 기간제 5)

인력설계

구 분	총계	정 원							정원 외			비고
		소계	임원	일반직					소계	무기 계약	기간제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98	35	1	3	2	5	9	15	63	58	5
이 사 장	1	1	1
경영기획팀	10	9		1	2	2	2	2	1	1
체육사업팀	47	13		1		2	4	6	34	32	2
도시환경팀	40	12		1		1	3	7	28	25	3

※ 임 원 1명(이사장 1)
※ 정 원 외 63명(무기직 58명 / 기간제 5명)
※ 관 리 직 4명(임원 1명 / 팀장(3급) 3명)

주민복리증진 → 설문조사 결과

주민복리증진 → 설문조사 결과

공단설립 여부	(주 민) 찬성 58.40%, 반대 12.00%, 모르겠음 29.60% - 조사기간 : 2020. 10. 22 ~ 10. 27. - 조사인원 : 700명
현행 관리의 문제점	현재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현수막게시대(보통)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음 현재시설관리·운영에 대해 노후/낙후된 시설 개선, 이용요금의 인하, 시설 확충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공단이 설립될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판단됨
적정 관리주체	모든 사업에 대해 익산시 직영 운영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 하지만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웅포캠핑장에 대해서는 익산시 직영방식이 더욱 적정하다는 의견과 공단 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오차범위 이내)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기대하는 반면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 서비스수준 저하, 공공성 저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행 및 공단방식 수지비교

(단위 : 백만원)

현행 및 공단방식 수지비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5년 평균
현행방식 운영수지 (A)	△285	△484	△692	△909	△1,136	△3,507	△701
공단방식 운영수지 (B)	△181	△356	△537	△922	△922	△2,723	△545
수지개선효과 (B-A)	104	128	155	183	214	785	157

•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5년간 785백만원, 연평균 157백만원 의 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

적정자본금 규모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은 200백만원으로 산정
  ▸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인 200백만원은 연간 지출비용의 2.47%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15.57% 수준, 총인건비의 4.30% 수준임
• 유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비교

(단위 : 연도, 명, 백만원)

유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비교

공단명	자본금	연간 지출액 대비	비 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100	3.82%
부여군시설관리공단	300	5.46%
아산시시설관리공단	800	3.69%
충주시설관리공단	200	1.33%

•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는 공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 지방공단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인 200백만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익산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가용투자재원 분석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

(단위 : 백만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036	954	1,180	1,415	1,659
창업비	50
집기 및 비품비	100
차량운반구	150
공단운영 적자 (수입-비용)	736	954	1,180	1,415	1,659

• 설립 예정연도인 2021년에는 운영적자와 함께 창업비, 집기 및 비품비, 차량운반구 등을 함께 고려해야함

공무원·공무직(청경포함) 인력감축 대책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감축 대상 인력규모는 공무원 약 12명, 공무직・ 청경은 15명(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제외)으로 공무원은 121명(21년 69명, 22년 52명), 공무직・청경은 24명(21년 10명, 22년 14명) 퇴직 예정으로 자연감소 가능함.

종 합 의 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종합적으로 타당함.

• 1. 공단 설립에 대한 법적·경제적 타당성 확보
  * 부적합 체육시설(웅포문화체육센터, 함열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의 경우 :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공단 이관하는 것을 권고.
• 2. 조직의 규모 및 설립계획의 적정성 확보
• 3.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존재
  * 하수도 시설과 같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제적인 설립 필요.
• 4. 사업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리·통제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