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개요
- 검토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안전부 지정 법정기관)
- 검토 기간 : 2020.05 ~ 2020.12(7개월간)
- 계약 금액 : 77,163천원
- 검토 참여자 : 11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9, 보조원 1)
| 소속 및 직위 | 직책 | 성명 | 비고 |
|---|---|---|---|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 책임연구원 | 정성환 | 연구총괄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 연구원 | 이경민 |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 연구원 | 김범석 |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 연구원 | 문용범 |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 | 연구원 | 도주은 |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 | 연구원 | 백주화 | |
|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 | 연구원 | 양재영 | |
|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외부연구원 | 고경일 | |
| 한서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 | 외부연구원 | 송병민 | |
|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외부연구원 | 정무관 | |
| 지방공기업평가원 | 연구보조원 | 김서희 |
검토 내용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사업의 법적 적정성 여부
- 사업별 수지 분석
-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검토 주요 기준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 분석
- 가. 법률적 검토
- 임의 적용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일 때 가능
- 나. 경상수지 분석
- 사업장 구분 기준
- 향후 5년간 개별 사업별로 경상수지를 분석하되, 인근 거리의 시설일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
- 수입 분야 적용기준
- 가장 최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행과 공단 방식 수입이 동일하고 향후 5년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지출 분야 적용기준
- 인건비 :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인 4.14% 적용함.
- 공단 인건비 기준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기준
- 운영비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10%를 적용함
- 사업장 구분 기준
- 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 비용효과분석 기법
- '경상수지분석'기준를 준용하되,
- 수입, 비용(인건비·운영비), 인력에 대한 "현행 방식"과 "공단 방식"을 비교하여 공단 설립 적정성 확인
조직 및 인력분석
-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 공단 대행사업의 규모, 유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및 조직체계, 유사 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요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 분석
- 적합 시설 : 국민생활관 등 8개 사업 / 부적합 사업 : 함열스포츠센터 등 5개 사업
| 구분 | 법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수지개선효과) |
검토 의견 | 비고 | |
|---|---|---|---|---|---|
| 사업구분 | 수지비율 | ||||
| 국민생활관 | 임의 적용 | 57.46% | 3,064백만원 (연간 613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
임의 적용 | 57.99% | 1,411백만원 (연간 363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배산실내체육관 | |||||
| 웅포문화체육센터 | 임의 적용 | 8.16% | 58백만원 (연간 12백만원) |
부적합 | 법적 요건 미확보 |
| 익산문화체육센터 | 임의 적용 | 52.28% | 1,648백만원 (연간 330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종합운동장 | |||||
| 함열올림픽 스포츠센터 |
임의 적용 | 29.11% | 1,792백만원 (연간 358백만원) |
부적합 | 법적 요건 미확보 |
| 금마축구공원 | 임의 적용 | 24.63% | △381백만원 (연간 △76백만원) |
부적합 | 법적 요건 미확보 |
| 공영주차장(5개소) | 임의 적용 | 64.95% | 145백만원 (연간 29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쓰레기봉투·음식물 용기칩 판매 |
임의 적용 | 1,379.38% | 171백만원 (연간 34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현수막게시대 | 임의 적용 | 158.04% | 153백만원 (연간 31백만원) |
적합 | 대상 사업 선정 |
| 번호판제작소 | 임의 적용 | 22.54% | △113백만원 (연간 △23백만원) |
부적합 | 법적 요건 미확보 |
| 웅포캠핑장 | 임의 적용 | 27.24% | △181백만원 (연간 △36백만원) |
부적합 | 법적 요건 미확보 |
*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은 경상수지 비교 시(현행 VS 공단)에는 제외
조직·인력분석
조직 설계 : 3팀 체제
이사장
이사회
경영기획팀
- 기획 / 조정 / 감사
- 인사 / 노무 / 회계
- 구매 / 지출 / 수납
- CS / 정보 보안
체육사업팀
- 국민생활관
- 서부권다목적체육관
- 배산실내체육관
도시환경팀
- 익산문화체육센터
-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공영주차장
-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 현수막게시대
인력설계 : 98명(임원 1, 일반직 34, 무기직 58, 기간제 5)
| 구분 | 총계 | 정원 | 정원 외 | 비고 | ||||||||
|---|---|---|---|---|---|---|---|---|---|---|---|---|
| 소계 | 임원 | 일반직 | 소계 | 무기 계약 | 기간제 |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계 | 98 | 35 | 1 | 3 | 2 | 5 | 9 | 15 | 63 | 58 | 5 | |
| 이사장 | 1 | 1 | 1 | |||||||||
| 경영기획팀 | 10 | 9 | 1 | 2 | 2 | 2 | 2 | 1 | 1 | |||
| 체육사업팀 | 47 | 13 | 1 | 2 | 4 | 6 | 34 | 32 | 2 | |||
| 도시환경팀 | 40 | 12 | 1 | 1 | 3 | 7 | 28 | 25 | 3 | |||
※ 임원 1명(이사장 1명)
※ 정원 외 63명(무기직 58명 / 기간제 5명)
※ 관리직 4명(임원 1명 / 팀장(3급) 3명)
- 지방공기업 인력 기준
- 지원 부서(경영지원팀) 인력 비율 정원 30% 이내 → 인력 비율 28.57%
- 관리직(팀장급 이상 임직원)비율 정원 20% 이내 → 인력 비율 11.43%
주민복리증진 → 설문조사 결과
| 공단 설립 여부 |
|
|---|---|
| 현행 관리의 문제점 |
|
| 적정 관리주체 |
|
|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
|
지역 경제 파급효과
현행 및 공단 방식 수지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5년 평균 |
|---|---|---|---|---|---|---|---|
| 현행 방식 운영수지 (A) |
△285 | △484 | △692 | △909 | △1,136 | △3,507 | △701 |
| 공단 방식 운영수지 (B) |
△181 | △356 | △537 | △922 | △922 | △2,723 | △545 |
| 수지 개선 효과 (B-A) |
104 | 128 | 155 | 183 | 214 | 785 | 157 |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5년간 785백만원, 연평균 157백만원 의 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
-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수지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수익 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더욱 개선될 여지가 존재함
- 공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 편익 증대,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적정 자본금 규모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은 200백만원으로 산정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인 200백만원은 연간 지출비용의 2.47%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15.57% 수준, 총 인건비의 4.30% 수준임
유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비교
(단위 : 연도, 명, 백만원)
| 공단명 | 자본금 | 연간 지출액 대비 | 비고 |
|---|---|---|---|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1,100 | 3.82% | |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300 | 5.46%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800 | 3.69% | |
| 충주시설관리공단 | 200 | 1.33% |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는 공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 지방공단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인 200백만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익산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가용 투자 재원 분석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총계 | 1,036 | 954 | 1,180 | 1,415 | 1,659 |
| 창업비 | 50 | ||||
| 집기 및 비품비 | 100 | ||||
| 차량운반구 | 150 | ||||
| 공단운영 적자 (수입-비용) |
736 | 954 | 1,180 | 1,415 | 1,659 |
- 설립 예정 연도인 2021년에는 운영적자와 함께 창업비, 집기 및 비품비, 차량운반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은 익산시의 통합 재정규모의 연평균 0.08%, 투자가용재원의 0.09%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공무직(청경 포함) 인력 감축 대책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감축 대상 인력 규모는 공무원 약 12명, 공무직·청경은 15명(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제외)으로 공무원은 121명(21년 69명, 22년 52명), 공무직·청경은 24명(21년 10명, 22년 14명) 퇴직 예정으로 자연 감소 가능함.
종합의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종합적으로 타당함.
- 공단 설립에 대한 법적·경제적 타당성 확보
- 부적합 체육시설(웅포문화체육센터, 함열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의 경우 :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공단 이관하는 것을 권고.
- 조직의 규모 및 설립 계획의 적정성 확보
-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존재
- 하수도 시설과 같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제적인 설립 필요.
- 사업 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리·통제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