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용어 해설
-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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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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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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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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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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