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게시판
홈 > 시민참여 > 규제신고센터 > 규제입증요청 >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2019년 1월 농지 취득후 현재까지 자경 2020년 12월 경영체 등록하였음.
2021년 경영체 등록후 1년 미경과하여 직불금 제외대상으로 용동면사무소 담당자 인지.
직불금 법률 및 시행령에는 제외대상 항목에 위와 같은 항목은 없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선상 자경해 왔으므로 대상이라 답변들음.
정확한 법률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글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