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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북도민체육대회D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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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사용전감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종합민원과 5번 창구 (복합민원)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절차에 따른 안내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시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감리시행시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1.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2.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사용자재의 규격및 적합성 평가결과
4.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적정성평가결과
검사업무 처리기간
  • 법적처리기간은 14일 (익산시 검사일 8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안내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문의사항
  • 문의 교육정보과 ☎ 85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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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교육정보과
  • 담당자 : 심한섭
  • 전화번호 : 063-859-5815
  • 팩스번호 : 063-859-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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