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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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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중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부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없이 시민에게 서류제출 요구 등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란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규제신고센터 안내

전 화 : (063)859-5716
팩 스 : (063)859-5053
우 편 : (54622)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인터넷 : 익산시 홈페이지 규제혁신신고 게시판

규제신고대상 주요내용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사무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는 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사무

신고하여 주신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 및 문의하고 조례, 규칙 등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여부를 결정하며 법령, 조례 등에 근거 없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청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규제혁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