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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3자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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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4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및 수사자료 요청의뢰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공받는자: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집행과
제공날짜: 2022.06.03.

제공근거

「형사소송법」제477조 제5항(재산형등의 집행조사요구권)

「형사소송법」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제공목적: 벌금미납자 재산형집행 및 소재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제공항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 사진자료, 주민등록원초본 각 1부 발급(등록기준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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