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 단속 및 교통정보의 수집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기관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총 설치 수량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비고
4,715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	시설물 내부 및 외부(주차장등)

CCTV부서별 설치·운영 보기

4.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직위	비고
관리책임자	설치부서의 장
접근권한자	설치부서의 담당자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고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범죄예방 : 스마트정보과(CCTV 통합관제센터) - 그 외 : 해당부서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됩니다.

6.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익산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 현황 보기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문 등 관계서류를 지참, 각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범죄예방(익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그 외(관리부서의 보호구역)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관리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 열람자 ·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물리적 조치 : 잠금장치 설치 등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10.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은 2024년 9월 23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21년 3월 29일 / 개정일자 : 202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