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개요

• 검 토 기 관 : 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안전부 지정 법정기관)
• 검 토 기 간 : 2020. 5. ~ 2020. 12. (7개월간)
• 계 약 금 액 : 77,163천원
• 검토참여자 : 11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9, 보조원 1)

검 토 내 용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① 사업의 법적 적정성 여부
  • ② 사업별 수지분석
  • ③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 ④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검토 주요기준

사업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

• 가. 법률적 검토
  • 임의적용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일 때 가능
• 나. 경상수지분석
  • 사업장 구분기준 ▸ 향후 5년간 개별사업별로 경상수지를 분석하되, 인근거리의 시설일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
  • 수입분야 적용기준 ▸ 가장 최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행과 공단방식 수입이 동일하고 향후 5년간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지출분야 적용기준 ▸ 인건비 :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준정부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인 4.14% 적용함. * 공단인건비 기준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기준 ▸ 운영비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1.10%를 적용함
• 다. 경제적 타당성검토 ≒ 비용효과분석 기법
  • ‘경상수지분석’기준를 준용하되,
  • 수입, 비용(인건비 ․ 운영비), 인력에 대한 “현행방식”과 “공단방식”을 비교하여 공단설립 적정성 확인

조직 및 인력분석

•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 공단대행사업의 규모, 유사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및 조직체계, 유사시설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주요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

• 적합시설 : 국민생활관 등 8개 사업 / 부적합사업 : 함열스포츠센터 등 5개사업

*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은 경상수지 비교시(현행VS공단)에는 제외

조직·인력분석

• 조직설계 : 3팀 체제

  

• 인력설계 : 98명(임원 1, 일반직 34, 무기직 58, 기간제 5)

※ 임 원 1명(이사장 1)
※ 정 원 외 63명(무기직 58명 / 기간제 5명)
※ 관 리 직 4명(임원 1명 / 팀장(3급) 3명)

주민복리증진 → 설문조사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 현행 및 공단방식 수지비교

(단위 : 백만원)

• 도시관리공단 설립시, 5년간 785백만원, 연평균 157백만원 의 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

적정자본금 규모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은 200백만원으로 산정
  ▸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계획)인 200백만원은 연간 지출비용의 2.47%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15.57% 수준, 총인건비의 4.30% 수준임
• 유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비교

(단위 : 연도, 명, 백만원)

•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는 공단의 특성을 고려하고 유사 지방공단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할 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인 200백만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익산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가용투자재원 분석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익산시 부담액

(단위 : 백만원)

• 설립 예정연도인 2021년에는 운영적자와 함께 창업비, 집기 및 비품비, 차량운반구 등을 함께 고려해야함

공무원·공무직(청경포함) 인력감축 대책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 감축 대상 인력규모는 공무원 약 12명, 공무직・ 청경은 15명(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제외)으로 공무원은 121명(21년 69명, 22년 52명), 공무직・청경은 24명(21년 10명, 22년 14명) 퇴직 예정으로 자연감소 가능함.

종 합 의 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종합적으로 타당함.

• 1. 공단 설립에 대한 법적·경제적 타당성 확보
  * 부적합 체육시설(웅포문화체육센터, 함열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의 경우 :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일원화 필요성에 따라 공단 이관하는 것을 권고.
• 2. 조직의 규모 및 설립계획의 적정성 확보
• 3.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존재
  * 하수도 시설과 같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같은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제적인 설립 필요.
• 4. 사업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리·통제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