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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청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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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내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비고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수행 적정성 질의 수지분석시 인근사업장을 병합한 이유 수지분석시 수입을 고정으로 한 이유 인구감소 추이, 신규시설 설립,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여부 질의	법제처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중 수지분석은 기관 단위가 아닌 개별사업 단위로 실시해야한다고 해석함. (※ 위치적 구분에 대한 언급 없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법제처 해석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인접사업장을 병합하여 수지분석함. 보편적으로 사업수익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나, 익산시의 경우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입을 고정으로 놓고 검토함. 로나-19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려대상이 아님. 인구추이는 공단의 수입과 상관관계가 낮음.	사전의견
공단설립 및 운영시 이사장 등의 공정한 채용 요청	『지방공기업법』등에 채용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며,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채용비리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단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음.	사전의견
조직만 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 질의	공단은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으로 방만운영 등에 통제가 가능하고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 및 규제가 수반됨. 또한 공단은 많은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으로 감축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유튜브 실시간 의견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의견 수렴 건의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 사회단체 등의 요구가 있고 공단설립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음.	유튜브 실시간 의견
공단설립 시 기존시설을 사용하는지 질의	공단이 설립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함. 종합운동장, 서부다목적체육관 등 사무실과 시설이 같이 존재하기에 별도의 시설비, 집기구입비가 들지 않음.	유튜브 실시간 의견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결과중 응답률 10% 답변으로 찬성율 58%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설문은 유효표본(700명)이 중요하고 유효표본 추출을 위해 6,587명을 조사하였음. 통상적으로 응답률은 10%에서 20% 사이이며, 찬성율과 응답률의 퍼센테이지는 상관관계가 없음.	유튜브 실시간 의견
현수막 게시대 관련 질의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옥외광고협회에서 기부채납하여 2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대를 타당성 검토 사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옥외광고협회와의 사전 소통없이 현수막 게시대가 타당성 검토안에 포함되었는데 추후 협회와 의사소통을 거칠 의사가 있는지	07년도 기부채납서를 보면 아무 조건이 없고, 단순히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상단 고정광고의 경우는 옥외광고협회에서 2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같은 해석은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보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게시대 운영 수지분석 결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운영보다는 공단운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옥외광고협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음.	현장의견

주요 발언내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비고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수행 적정성 질의

수지분석시 인근사업장을 병합한 이유
수지분석시 수입을 고정으로 한 이유
인구감소 추이, 신규시설 설립,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여부 질의

법제처는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중 수지분석은 기관 단위가 아닌 개별사업 단위로 실시해야한다고 해석함.
(※ 위치적 구분에 대한 언급 없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법제처 해석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인접사업장을 병합하여 수지분석함.
보편적으로 사업수익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나, 익산시의 경우 보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입을 고정으로 놓고 검토함.
로나-19는 특수한 상황으로 고려대상이 아님. 인구추이는 공단의 수입과 상관관계가 낮음.

사전의견

공단설립 및 운영시 이사장 등의 공정한 채용 요청

『지방공기업법』등에 채용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를 규정해 놓았으며,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채용비리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단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음.

사전의견

조직만 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 질의

공단은 지방공기업 평가대상으로 방만운영 등에 통제가 가능하고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 및 규제가 수반됨. 또한 공단은 많은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으로 감축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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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이후에도 시민의견 수렴 건의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 사회단체 등의 요구가 있고 공단설립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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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 시 기존시설을 사용하는지 질의

공단이 설립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함. 종합운동장, 서부다목적체육관 등 사무실과 시설이 같이 존재하기에 별도의 시설비, 집기구입비가 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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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결과중 응답률 10% 답변으로 찬성율 58%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설문은 유효표본(700명)이 중요하고 유효표본 추출을 위해 6,587명을 조사하였음. 통상적으로 응답률은 10%에서 20% 사이이며, 찬성율과 응답률의 퍼센테이지는 상관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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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관련 질의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옥외광고협회에서 기부채납하여 2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게시대를 타당성 검토 사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옥외광고협회와의 사전 소통없이 현수막 게시대가 타당성 검토안에 포함되었는데 추후 협회와 의사소통을 거칠 의사가 있는지

07년도 기부채납서를 보면 아무 조건이 없고, 단순히 행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상단 고정광고의 경우는 옥외광고협회에서 20년간 무상사용수익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같은 해석은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보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게시대 운영 수지분석 결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협회운영보다는 공단운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옥외광고협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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