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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북도민체육대회D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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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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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증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절차 자세한내용 본문에 있음

의료/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은 병원,종합병원에게 이송의뢰서를 제출하고 병원, 종합병원은 의원/보건기관,보건의료원에게 화송소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25개에 이송의뢰서를, 상급 종합병원에게 화송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7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본인부담 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총액의 3%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 급여항복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만족도조사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정지원
  • 전화번호 : 063-859-5396
  • 팩스번호 : 063-859-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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